J-News 지역종합일간지 :: 졸속 개발에 ‘역사(歷史)’가 사라진다.

졸속 개발에 ‘역사(歷史)’가 사라진다.: 군 “사업일정 늦춰질라”, 시공사 “나 몰라라” 매장문화재 훼손에 우려; 2010.07.28 07:56 입력 | 2010.07.28 07:53 수정

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현장보존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매장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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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산 129외 3필지에는 (주)퓨전솔라(대표 최남팔)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해 현재 막바지 토공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6월4일 이 일대에서는 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유물(환두대도 (環頭大刀)1점, 토기잔1점, 다수의 토기편임)등이 출토됐다.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이영재 학예사는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신라시대 고분으로 추정되는 불규칙한 봉토들이 좌측 능선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었으며 진입로 및 소나무 뿌리 채굴에 따라 훼손된 고분주위로 환두대도 및 토기편이 산개(散開)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해당 현장에 대해 매장유물 발굴조사에 따른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장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례의 걸쳐 시공업체에 현장보존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7월1일 문화재청 및 영양군 문화재담당 직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장보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시공업체가 군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나 몰라라’ 식의 공사를 강행하면서 역사(歷史)가 태양광 조성 공사보다 못한 꼴이 돼 가고 있는 셈이다.
 
또 군은 지난 9일 해당 현장에 대해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재차 협조 공문을 보내고 지시에 불응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 113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공문을 시공업체에 보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권고에도 불응, 해당 공사 현장은 ‘사업 일정을 멈출 수 없다(?)’는 막가파식의 밀어붙이기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양지역 주민들은 “해당 공사현장 부지는 신라시대 영양현의 현치(縣置)가 있었던 곳으로 영양지역 고대사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며 인근에서 청동기 시대 석재 유물이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청동기 시대 주거지 및 유물이 다량 묻혀 있을 것”이라며 “군은 시공업체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개인 영리의 사업으로 ‘역사(歷史)’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문화재보호법에는 대규모 공사 시 하천(150,000㎡), 임야, 전답은(30,000㎡)을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각 정부에 신고·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29,650㎡)면적을 산지전용허가(개발)를 득해 이 같은 규정을 교묘히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내외일보, J뉴스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