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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이용도 도박이다!: 2011.08.25 21:24 입력

정성진 news24@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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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news.co.kr/PEG/13142749302140.jpg" width=101></TD></TR></TBODY></TABLE>
 
안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배해주
 
 

수 년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불법게임장(바다이야기)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단속기관의 서리발 같은 단속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묘히 영업을 하려는 자와 이를 쫓는 경찰과의 지루한 숨박꼭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안동지역에서만 금년 들어 12건의 불법게임장이 단속되었으나 은밀한 곳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도박 행위는 형법제 246조(도박죄)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47조(도박 개장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게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벌률 제26조➁항(무등록 영업)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하는 사람이나 도박장을 만든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게임장은 게임기를 이용해서 똑 같은 도박을 하는 것인데, 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만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도 4~5백만원의 벌금만이 부과되고 있어 한 달만 단속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단속되어 벌금을 내어도 이익이 되니 처벌 자체도 미약하여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박죄는 처벌하는 법의 이념은 건전한 근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범죄시하여 처벌하는 것인데 불법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똑 같은 것으로서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업주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필자는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주무책임자로서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해 주는 건물주는 임대료를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 임대를 해주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통상 건물을 임대해 줄때에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건물을 임대해 주는데, 불법게임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임대해 주었을 때에는 건물주도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서민들의 건전한 생활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해치는 행위를 경찰은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게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게임기는 간혹 한번의 기회가 올 수는 있으나 기계 자체가 승률을 조작하여 이용자가 승산이 있는 기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을 탕진하고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불법게임장 이용을 삼가 해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인정받는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는 것이 너무 큰 소망이 아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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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2개)

밝은 세상 01.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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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SPKZ78cIH8c
밝은 세상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고돌이 08.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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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영어로 몇자 적어 볼라고 하다가 우리 말로 적는다.
놀음꾼들 무식해서 못 알아 볼까봐.....
오락실가서 돈 잃어본 사람 손들어~
업주만 처벌하지 말고 오락실 들락 날락하는 양아치 들도 벌금 좀 물리면 우리사회에서 불법 오락실 금절될 텐데 ... 경찰은 그런 법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