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ews 지역종합일간지 :: 주택건설사업자 안동시 상대로 행정소송 불사

주택건설사업자 안동시 상대로 행정소송 불사: -주택법 제16조 제7항 규정 놓고 서로 엇갈린 유권해석으로 분쟁-; 2010.06.21 23:08 입력 | 2010.07.16 17:59 수정

지역의 아파트경기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 용상동 1167번지(대지면적30,796㎡, 건축면적88,631,0816㎡)에 총사업비 1,344억여 원을 들여 신축예정인 지하 1층 지상 15층 508세대 APT건설 사업이 법정분쟁 이어 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다.
 

안동시가 지난해 3월 사업변경승인을 해준 사업에 대해 새삼 2005년 2월 28일 최초 승인 일을 적용, 주택법 제16조 제7항(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규정으로 승인취소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시와 시행사가 주택법 제16조 제7항 규정을 놓고 서로 엇갈린 유권해석 펴고 있다. 변경승인으로 최초승인은 취소됐지만 안동시가 새삼 최초 승인 일을 적용, 불씨의 논란이 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15일 오후2시 시민회관 지하전시실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취소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그러나 진입도로 등 석연찮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초승인은= (주)다함께는 안동시 용상동 1167번지 일원에 진입도로 566m을 개설,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503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했다.
 
사업시행기간은2005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이다.
 
이후 2007년 7월 10일 최초 함께 승인한 APT건축과 진입도로를 별도로 분리하라는 안동시의 요구에 따라, 당초 보다 8세대를 추가하는 등 일부를 변경, 신청해 지난해 3월 변경승인을 고시 받았다.
 
안동시는 2011년 12월까지 사업시행기간을 정하고 변경승인을 허락한 것.
 
◇진입도로 타인에게 넘어가= 이어 (주)다함께는 지난해 5월 11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주)다함께는 이미 진입도로 부지 62%를 확보했으나,
안동시는 70%까지 확보하라며 유보하다가 느닷없이 지난해 12월 11일 진입도로 297여m을 인근에 APT 신축중인 D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준 뒤, 한 달 후 (주)다함께의 서류를 반려했다.
 
이런 사정으로 결국 (주)다함께는 진입도로를 잃게 되는 등 기막힌 현상으로 공사착공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안동시가 최초 (주)다함께에게 승인할 때는 APT건설과 진입도로 개설을 함께 승인해 줬지만 변경과 보완이 오가는 동안 기부 체납키로 한 진입도로 절반이 타사 진입도로로 넘어간 것.
안동시가 진입도로 297m 시행자를 지정해 준 D사는 당시 진입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언론에 질타를 받았다.
 
◇승인취소를 위해 청문회= 안동시는 지난 15일, 사업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취소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 최종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시민회관 지하전시실에서 개최된 청문회장에는 (주)다함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안동시는 주택법 제16조 제9항(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의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으로 주택법 제16조 1항, 7항, 9항을 제시했다.
 
결국 최초 승인 일을 들어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다함께는 안동시가 지난해 3월11일 변경승인해 준 것은 최초사업은 취소됐다는 것이며, 현재 존재하는 사업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안동시가 변경 승인을 허락한 사업이라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기부 체납키로 한 진입로가 타사로 넘어간 이유 등 이해하지 못할 총 7가지의 문제점을 질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동시 입장= 이처럼 문제가 붉어진데도 불구, 안동시는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안동시 건축과 담당 김 모 주사에 따르면 “D사에 조건부( (주)다함께와 협의)로 사업승인을 해줘 (주)다함께는 오히려 진입로 297m만큼 공사비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유리한데도 진입도로가 없어 공사착공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맞지 않으며, 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건설법 16조 3항)에 관해서도 변경시점에서 다시 2년이 연장 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시점인 2009.3~2011.12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2005년 2월 28일자로 최초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사측이 진입로 부지매입과정에 분쟁(소송)이 발생하면서 세 차례(2007.2~2010. 2. 28)에 걸쳐 연기를 하였고, 사업 기간 만기일이 도래하여 수차례 연기할 것을 안내 하였으나 더 이상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 최종 공사착공시일(2010년 2월 28일)이 지난만큼 안동시에서는 심의를 거쳐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다함께의 입장= 지형천 대표이사는 “2009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2005년도 사업승인이 취소되면서 2009년 3월11일부터 다시 사업기간이 2년이 되므로 2011년 12월까지 착공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또 “1차 진입도로(566m)를 용정교 입구까지 승인 받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현재 APT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D건설사에 297m을 떼 줘 현실적으로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안동시에서 공사를 강요해 도저히 착공이 불가능했다”며 
“진입도로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타지자체는 경기부양 일환으로 건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안동시는 승인된 사업을 취소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현저한 입장 차이로 결국 행정소송으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